‘親동교계 비서실장’ 쇄신 무색

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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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이한동(李漢東) 국무총리,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 등을 유임시키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임기말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국무총리를 경질할 경우 가뜩이나 이완기류를 보이고 있는 관료사회의 동요가 심화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다. 이처럼 김 대통령이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은 그동안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등했던 ‘내각 쇄신’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개각의 성격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여권 관계자들은 여야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개각으로 선거중립내각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왔으나,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청와대 측은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각료들을 다수 교체하고, 내각에 남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탈당 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야권이 이를 ‘중립내각’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이상주(李相周)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하고, 비서실장에는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을 기용키로 한 것은 내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 발탁한 것은 경제팀을 포함한 관료사회의 기강 다잡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 장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내는 동안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자주 마찰을 빚는 등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어 국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국정 마무리가 중요한데, 전 장관이 그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민주당의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후 표방해 온 ‘정치 배제, 국정 전념’ 원칙에도 거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과 새 내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