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거용 선심정책 중단을”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생색내기용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65% 상반기 지원 △서울시 공공사업 선거 전 발주 △국민 임대주택 200만 가구 건설 방침 등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교부금 11조6815억원의 70%(8조1729억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비 2660억원의 91%(2415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경기부양 촉진 차원에서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2조8000억원의 87%(2조4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양대 선거를 염두에 둔 국민 환심 사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 정권에서 실제 건설할 수 있는 국민 임대주택은 2만9000가구에 불과한 데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약속함으로써 마치 당장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