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못나가면 팔불출”

  • 입력 2002년 2월 13일 18시 10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 등 모두 4428명을 뽑는 올해 지방선거(6월 13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
총계2275건
대상별광역 단체장104
기초 단체장948
광역 의원255
기초 의원968
유형별음식물 제공465
인쇄물 배부412
시설물 설치375
신문방송 부정 이용340
허위학력 기재150
집회모임 이용112
기타421
처리내용고발42
수사의뢰19
경고737
주의조치1473
해당기관이첩4

이번 선거는 12월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당간 경쟁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선거운동의 혼탁 및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체장의 경우 3연임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1기 단체장으로 뽑힌 사람 중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교체가 예상되면서 “단체장 후보로 거명되지 않으면 팔불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 강원 동해시, 경북 칠곡군과 성주군 등에서는 각각 10명 안팎의 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난립, 벌써부터 기선 제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경쟁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5 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도 현역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후보 난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과 타락 양상의 사전 선거운동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년회 등을 빙자한 금품과 향응 제공, 출판기념회에 이은 책자배포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심성 업무처리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또 출마 예정자에게 손을 벌리는 유권자들의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대 후보 흠집내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주요 정당들이 유권자들까지 참여시키는 ‘후보 자유경선제’라는 새로운 후보 선택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과거 선거와는 다른 변화도 예상된다.

또 각종 시민, 노동, 환경, 여성단체들이 불법 탈법선거운동 감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자체 후보도 낼 예정이어서 이들의 약진 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합 박재율(朴在律) 사무처장은 “성숙한 유권자 의식으로 이번에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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