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정대철(鄭大哲)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화해와 전진 포럼’은 지난해 여름 정간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에 제출한 정간법개정청원안을 기초로 검토작업을 벌여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편집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광고비율 50% 이상 제한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을 삭제하거나 손질한 뒤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인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의 한 측근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으나 돌발적인 발의에 대해서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조차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리하고 넘어갈 쟁점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덜컥 법안부터 발의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조차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나 자민련도 정간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심의될 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화해와 전진 포럼 측도 단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포럼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간법 개정안 발의 의원(27명) | |
민주당 | 심재권 김경천 김근태 김민석 김방림 김옥두 김원기 김운용 김태홍 박상규 박양수 박인상 송영길 송훈석 유재건 이강래 이창복 이호웅 이훈평 임종석 임채정 장성원 정대철 최영희(24명) |
한나라당 | 이부영 김원웅 김홍신(3명) |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