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량살상무기 포기땐 美 금융지원 할 듯

미국의 ‘희망’대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포기할 경우 북한은 어떤 ‘당근’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손쉽게 예상되는 반대급부는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다. 실제로 미국은 99년 9월 베를린에서 가진 북-미 미사일협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으로 타결되자 그 보상으로 다음해 6월19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당시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 수송 여행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던 요소들은 대부분 해제됐다. 현재 남아있는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범주는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미사일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북한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와 일반특혜관세(GSP) 부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의 대북금융지원 등 크게 네 가지.

이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줄 가능성이 큰 ‘당근’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금융지원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무기나 이중용도 수출품목의 해제는 북한의 군비축소 의지가 보여야 가능한 조치이며 최혜국대우나 일반특혜관세 부여도 의회 승인을 비롯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지원 조치도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돼야 하는 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북한의 WMD에 대한 ‘투명한 검증’에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북한측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실천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일한 체제생존 수단인 WMD 수출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이 1차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 뒤 코카콜라가 북한에 정식으로 수출된 것 외에는 북한이 체감할 만한 실천적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경험’도 북한 지도부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현금 현물 지원 등 가시적인 조치에 대해 미 공화당 행정부가 냉담한 입장이어서 북-미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북한의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지원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