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강두 정책위장 ＂회수불능 공적자금 손실인정땐 국채 발행＂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17일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차환 발행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금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손실로 확정하면 해당 규모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책성명에서 “공적자금 투입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가 상환해야 할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며 “따라서 이를 확정채무로 인정할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고위당정회의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 데 대해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여야 총무간 합의 사항으로 우리 당은 3월 중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