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철도 민영화 반드시 추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철도 발전 가스 등 3대 기간산업 노조의 연대 파업과 관련,“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경제구조조정 인권민주화 남북관계증진 등 ‘국정 성과’에 기여한 인사로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선정된 2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철로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정부가 맡아 앞으로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장사(철도 경영)는 민간이 해야 한다. 관료가 하면 안 된다”고 철도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또 “철도노조는 영국의 예를 들면서 민영화가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은 시설과 경영 둘 다 민영화했으나 우리는 경영만 민영화하자는 것으로,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허용한 만큼 폭력은 안 되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노조에 얘기했다”며 “국제노동기구가 노조탄압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오히려 노조에 충고를 하고 갔다.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저녁에는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및 장차관급 인사, 한광옥(韓光玉) 민주당 대표 등 여당관계자 등 180여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국민의 정부 출범 4년을 평가하고 “임기가 다된 정권이지만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지금 레임덕이 오면 정권이 아닌 국가의 불행이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