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규모 군사훈련]남북-북미관계 돌출변수

한미 연합사령부가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키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후 북-미 및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단은 한반도 정세 긴장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다. 국방부와 연합사측은 연례적으로 실시돼온 두 군사훈련을 통합해 진행하는 것일 뿐, 훈련 성격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93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규모는 작지만 사실상 부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당시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전군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비상동원령을 내리는 등 극력 반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한 강도의 반발을 보이며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대화와 군사훈련은 병행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남북대화를 거부해왔다”며 “3월중 비당국간 대화 또는 당국간 대화 가능성을 예상했으나 이 돌출변수 때문에 당국대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 당국은 DJ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 훈련을 트집잡아 더욱 강도높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환(高有煥·북한학과) 동국대 교수 역시 “미국의 강경발언 이후 군사훈련이 실시된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북침 준비 훈련’이라고 비난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김영식기자 esprit@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