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철강문제 사전협의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미국과 양자 협의를 갖고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수입철강에 대해 관세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이 요청한 사전 양자협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했다.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앞서 지난달 27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미국에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사전 협의와 뒤이은 품목별 조정 협의에서 별 성과가 없을 경우 일본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다른 철강 수출국들과 함께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소식통들은 사전협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이프가드가 20일부터 적용되므로 협의 시간이 다음주밖에 없으며 장소는 워싱턴과 제네바 가운데 택일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번 사전협의 수락은 2년전 한국산 탄소강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가 당사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 는 이유로 WTO에서 패소한 전례를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협의는 요식행위일 뿐 한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5일부터 120일동안 품목별 재조정 협상기간을 설정했으나 미국내 철강수요 업계의 로비에 따라 일부 품목이 세이프가드에서 빠지는 경우 이외에는 조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