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무기수 ´명예회복´ 국회서 나섰다

법원이 외면했던 72년 ‘춘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무기수 정진석(가명·68) 목사의 간절한 호소(본보 2001년 10월6일자 A31면 보도)에 국회가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정동영(鄭東泳) 의원 등 11명은 10일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정 목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이 재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당시 증인들이 경찰의 강요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동분서주했던 한 인간의 절규와 한을 다시 꺾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과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존중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30여년을 억울하게 살인자로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복역하다 모범수로 출소한 뒤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판을 다시 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