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법개정-國調 공방

한나라당은 25일로 끝나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검의 활동 시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고 수사범위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별개의 파생사건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특검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개입된 권력형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을 통해 권력비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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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수정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당 내분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특정사안을 일정기한 내에 수사한다’는 특검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 활동시한 연장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편 특검팀은 한나라당의 특검 연장 법안 추진에 대해 “특검 수사관들도 각자 일정이 있으며 모두 25일로 수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핵심인사 13인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검 실시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13인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강행할 경우 이회창(李會昌) 총재 일가의 ‘호화 빌라’와 이 총재 아들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아태재단의 비리 의혹 및 국정 농단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한 만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재단을 해체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재단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태재단 관계자는 “김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의 친구인 김성환(金盛煥)씨가 아태재단 계좌로 송금한 1억원은 결단코 이용호씨 돈과는 관련이 없다”며 “특검이 만일 이 돈이 이용호씨와 관련 있는 것처럼 흘린다면 매우 부도덕한 짓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창혁기자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