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네바합의 파기경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외신보도를 인용해 “미국과의 모든 합의들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3일자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부득불 그 어떤 조(북)-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중앙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 국방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반응으로 제네바기본합의 체제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변인은 “만약 이것(NPR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권 벽두부터 세계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세상을 경악시켜온 부시 집단이 이제는 역대 선임 행정부들이 준수해온 핵불사용 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1993년에 조-미 공동성명과 1994년에 조-미 기본합의문을 통해 조선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을 것임을 담보(보장)했다”며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강한 경고의 뜻을 전달하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등의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제네바기본합의를 깨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