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가족 망명후 세계 관심 고조

지난해 6월 장길수 일가족의 베이징(北京)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실 점거 농성 이후 중국 내 북한 탈출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8월9일 북한 탈출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난민 지위 인정 거부와 송환 조치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의 중지를 요구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해 8월16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편지를 보내 중국 정부가 장길수 일가족 망명 이후 탈북자 수백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정한 망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25일에는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프레드 아이클 전 국방부 차관이며 이사진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등 한반도 전문가 및 인권운동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탈북자 처벌 금지와 중국 내 탈북자의 난민 자격 인정을 중점 3대 과제의 하나로 규정했다.

지난달 13일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13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를 ‘세계언론이 경시하고 있는 2001년의 10대 인도주의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