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의식 한국에 강경메시지

중국 정부가 탈북자 25명을 추방 형식으로 필리핀에 보낸 뒤 우리 정부에 대해 “향후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은 탈북자 문제로 한중 양국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장길수군 가족 망명사건 등과 달리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부세력인 비정부기구(NGO)들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철저히 기획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이들 민간단체는 인권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초기 단계부터 언론과 연계해 이번 사건을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한층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한국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한 이번 기획망명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요구 및 인권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국 측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불거질 경우 중국 정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朴斗福) 교수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 것은 북한과의 철저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양국이 향후 유사사건 발생에 대비한 논의를 가진 뒤 나온 입장표명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는 좀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