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北 국가파산 가능성”

북한은 현재의 경제실패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9일 경고했다.

테닛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을 통해 “북한은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대규모의 인도적 국제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궁핍이 심해지고 그 결과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파산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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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닛 국장과 함께 출석한 토머스 윌슨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모든 정보, 특히 군사정보수집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했음을 의회에 보증(certify)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미 의회는 북한에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중유 50만t을 매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9월경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빠짐없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보증해왔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보증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이 어려워지고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대북 압박카드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AP통신은 익명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결론은 미국이 평양 당국과 불편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플루토늄 생산 모델들을 대체할 새로운 경수로 건설은 8월 시작되며 2005년 5월경 주요 부문이 완공될 예정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