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관련 증언 ＂北 중장거리 미사일 증강배치＂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증언에 앞서 칼 레빈 군사위원장(민주)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다음은 테닛 국장 등 3명의 의회 증언 내용.

▽테닛 국장(군사위)〓경제 궁핍과 국가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구조적인 농업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력도 무시하고 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기적인 영양부족과 공중보건망의 붕괴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

평양 체제가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적을 포기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북한은 제네바 핵기본협정에 따른 핵개발 동결조치는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 첨단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제1의 국가는 러시아다.

중국도 파키스탄과 이란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다.

▽윌슨 국장(군사위)〓우리는 북한이 많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보다 화력이 강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역내에 더 큰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를 수출해 이 자금을 다시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드 차관보(외교위)〓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생물전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북한은 생물무기 생산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생물학 관련 기술을 군사공격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북한은 동시에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장기계획도 갖고 있다.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량의 신경·수포·질식·혈액 작용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규모의 화학제와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생화학무기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항공기, 대공 발사체, 다른 재래식 무기 등 각종 운반체에 실려 무기화될 수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