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증액예산 85% 지역 선심사업 '나눠먹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조정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 끼워넣기 등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이나 국회 상임위 심의안에 없던 사업들을 포함시키거나 이미 배정된 사업의 예산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가 21일 발표한 ‘국회 예결위 증액 사업 분석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1조원 규모의 정부예산 중 국회 예결위가 증액시킨 예산은 5046억6000만원(126건)이며 이 중 36%인 1819억원(62건)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거나 국회 상임위에서 타당성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새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877억원(79건)의 예산이 증액된 지역 관련 사업의 경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의원 11명(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 중 9명이 소속된 호남 영남 충청 등 3개 지역에 증액 예산의 85%인 2456억5000만원(67건)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사업이 추진된 광주무역종합전시장(총사업비 548억원), 대덕 과학기술창조의전당(총사업비 300억원 추정), 여수∼고흥 연도·연륙교(총사업비 8940억원), 전주 실내수영장(총사업비 330억원 추정), 광주 김치종합센터(총사업비 196억원) 등 5개 건립 사업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투입됐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