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안보위기설 막아라＂

임동원 특사 방북에서 논의될 의제에는 ‘2003년 안보위기론’이 포함된다.

안보위기론의 요체는 2003년에 북한과 관련된 각종 핵심 사안들의 시한이 한꺼번에 몰려있다는 것. 2003년에는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기간이 만료되며,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핵사찰 재개 시한도 이 해가 마지노선이다. 당초 2003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수로 건설 일정 지연에 따른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들 사안은 모두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외교정책의 1순위로 여기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전혀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대미 비난을 강화하며 북-미대화 재개를 거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에서 2003년 안보위기론과 관련한 이 같은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임 특보가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