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복지 민생 조세 등 7개 분야 80개 정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노 후보는 개혁 성향이 두드러진 반면 이 후보는 현실적이라고 규정했다. 정동영(鄭東泳)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분야 시각차 뚜렷〓세 후보 중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 후보가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 후보는 재계 입장을 비교적 감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강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주주대표 소송 및 단독주주권 도입, 공정위 사법권 부여 등 대부분의 재벌개혁 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 후보와 반대되는 견해를 밝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확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재벌개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노선을 유지했다.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한도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찬성, 노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당분간 재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고 심판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돼야 하지만 직접 규제는 없애고 시장이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변해 민주당 당론을 거의 따르는 경향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조세정책도 상반된 입장〓이 후보가 기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노 후보는 소득재분배에 무게를 뒀다. 전반적인 감세(減稅)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찬성했으나 노 후보는 반대했다. 정 후보는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하면서도 근로소득세 인하에는 찬성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경제 및 조세분야 각 후보별 정책 비교 구분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0 x x 기업집단범위현행유지 0 x 0 공정위에사법경찰권 부여 0 x 0 지주회사설립요건 강화 0 x x 집중투표제 의무화 0 x 0 감사위원선임시 대주주의결권 행사 3% 제한 0 x 0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0 x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0 0 0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4% 유지 0 x x 재벌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0 0 △ 노사정위원회 존속 0 △ 0 주5일 근무제 도입 0 △ 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원칙 0 △ 0 교육비의료비소득공제 확대 x 0 0 현상황에서 감세정책 0 x △ 소득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 역진적 성격의 감세정책 0 x x 특검제 상설화 x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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