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機 F15K 내정 남은과제]보잉, 가격 추가인상 가능성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이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로 결정됐으나 예상을 훨씬 초과한 사업비 확보를 비롯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군 관계자는 28일 “한 달여 남은 본계약 체결 때까지 추가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할 계획이다”며 “보잉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추가예산〓최신예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FX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총 4조2000억원이나, F15K가 선정됨으로써 적어도 약 1조6000억원 안팎의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당 가격이 1400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당초 40억달러를 제시했던 보잉사가 지난달 가계약 체결 때 가격을 44억달러로 올린 데다 환율변동으로부담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종 선정에 따른 반발여론이 거센 마당에 막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 안게 됐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절충교역의 비율 미달〓이번 결정으로 FX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국산전투기(KFX) 개발기술을 획득한다는 목표 달성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절충교역 비율에서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90%선을 제시한 반면 보잉사는 65% 내외로 최저의무비율(계약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잉사는 핵심기술인 스텔스 설계와 항공전자, 비행제어 기술 등의 이전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단계 평가발표 직전까지 “4개 후보기종 모두 절충교역 비율을 충족했다”며 F15K의 비율미달 사실을 ‘쉬쉬’해 특혜 시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부품조달 차질 우려〓지난해 보잉사가 미국 통합전투기(JSF) 사업에서 탈락해 전투기생산 부문 축소가 불가피한 데다 미 공군이 2030년까지 F15기종을 대부분 퇴역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부품조달 차질이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국 벨사가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AH1S 코브라 헬기 70대의 부품 10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 당시 벨사는 “미 육군이 사용 중인 코브라 헬기가 2000년말 모두 퇴역해 부속품 공급이 중단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했다.

▽공군 내부의 갈등〓공군평가단의 해외현지 시험평가는 물론, 27일 발표된 1단계 평가도 라팔이 F15K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일선 조종사들은 라팔을 FX의 ‘우선후보’로 선호하고 있는 반면 상급 지휘관들은 한미군사동맹 등을 이유로 F15K를 선호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절충교역 중 기술이전 분야 협상결과
기 종	협 상 결 과
F15K	한국형 전투기 개발용 핵심기술 부분은 제한적. 시험평가 시설 및 기술제공은 만족할 만한 수준.
라팔	한국형 전투기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비행제어, 항공전자, 무장제어 및 항공무장 분야의 기술 이전 수준은 우수. 시험평가 시설 및 기술제공 수준은 다소 미흡.
유러파이터	시험평가 분야의 시설 및 기술제공 수준은 매우 양호하나 핵심기술 중 항공전자 분야의 기술이전 미흡.
수호이35	러시아 정부의 기술통제를 이유로 핵심기술 이전 미흡.

기종별 1단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F15K	라 팔	유러파이터	수호이35
수명주기비용				1위
임무수행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군운용적합성	1위
기술이전		1위
종합평가	2위	1위(F15K와1.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