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헌개정 의미]1인지배 깨고 당민주화 출발

30일 당무회의를 통과한 한나라당의 당헌 개정안은 총재직 폐지, 공직 후보 상향식 공천, 국회직 경선 등을 채택해 1인 지배체제의 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1월에 이와 유사한 당 운영체제를 도입했다.

▽상향식 공천〓한나라당의 기존 당헌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의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공천심사위가 있지만 총재의 입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 개정안은 후보선출권을 지구당에 넘겼다. 다만 지구당이 선출한 후보의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중앙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구당 대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위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데다 선거인단 규모도 150∼300명(인구 1000명당 1명)에 지나지 않아 경선을 통해 신인이 공직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기능성은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와 대표의 역할〓개정안은 대선 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의 우선권을 갖고 대표최고위원 또한 선출직 최고위원 7명이 호선하도록 해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대선 때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현재의 당내 분위기로 볼 때 5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절반 이상이 이 총재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내 기능 활성화〓개정안은 의원총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켰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16개 상임위원장 등을 의총에서 선출하게 하고 주요 법안이나 동의안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릴 경우 표결할 수 있게 했다.

의총을 의사결정기구로 제도화함으로써 그동안 총재 등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의원들이 개인의견을 활발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달리 원내총무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기로 해 총무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형편이다. 특히 최고위원회와 의총의 견해가 다를 경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도 불분명하다.

▽당 운영 투명성 보장〓개정안은 돈 공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비례대표(전국구) 의원도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정하고 공천심사위에서 순번을 확정하게 했다.

또 당 운영비는 사용 내용에 영수증을 첨부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확인감사를 하게 했다. 사무처 인사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여야 개정 당헌 주요 내용
한나라당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중심의 순수 집단지도체제	지도체제	대표 최고위원 중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선출직 7명 등 9명	최고위원 정수	선출직 8명 등 10명
최고위원이 호선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중 최다득표자
합의제	의사 결정	합의제
당무 우선권과 선대본부 관련 권한	대선후보 권한	선대본부 관련 권한
지구당 경선, 중앙당 인준	공직후보 공천	지구당 경선, 중앙당 인준
원내총무를 최고위원에서 제외, 의총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원내총무및의원 총회 권한	원내총무는 당연직 최고위원, 의총에서 국회의장단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