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F15K 외압설 밝혀라＂…1단계 평가 공개요구

국회 국방위는 2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최종 기종이 미국 보잉사의 F15K로 내정된 데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추궁했다.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FX사업 기종 평가기준이 국방부의 외압에 의해 갑자기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FX사업 1단계 평가방법 및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상규(朴尙奎·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미 의회는 F15K의 유지관리비 증가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 이 기종의 도태를 검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며 “F15K로 기종을 결정한 데 따른 향후 종합군수지원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가 기종을 내정하고서도 최종 결정을 연기한 것은 임동원(林東源) 대북특사의 평양방문을 통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양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은 “외압설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항공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FX사업이 더 이상 연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FX 기종 평가 과정에서 국방부 고위층의 압력 의혹을 제기했던 조 모 대령(수감 중)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