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與·靑 이념공방 격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현 정부를 ‘좌파적 정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당 차원에서 ‘좌파적 정책과 언행’ 8가지를 제시하자, 청와대는 그동안의 정치불관여 자세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윤철(田允喆)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이 전 총재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강조해왔는데 그렇다면 좌파적 정권과 상생하려 했다는 말이냐”며 전방위적 반론을 전개했다.

▽대북정책〓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를 대표적인 ‘좌파적 정책’으로 꼽았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북측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헌정사에 없던 일로 좌(左)에 가까운 입장”이라며 “퍼준 것이 되돌아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지조차 검증하지 않고 계속 퍼주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을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실장은 “이 정부의 대북지원은 과거보다 많지 않다”며 “서독이 통일에 앞서 동독에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퍼주기였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좌파적 정부가 어떻게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고 통일 후에까지 같이 감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나라당은 또 김 대통령이 6·25 전쟁을 가리켜 ‘신라 고려에 이은 세 번째 한반도 통일시도’라고 했던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발언도 좌파적 언행에 포함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음을 전하고, 무력에 의한 통일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빅딜정책 △관치금융 △금융국유화 등으로 요약하면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계획경제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역시 ‘좌파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기업 퇴출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IMF를 좌파의 총본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관치금융은 박정희(朴正熙) 정부 이래 한나라당의 전신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에 창궐했다”고 한나라당 책임론을 들었다.

전윤철 실장도 “이 정부가 들어와 외환 위기를 계기로 4대부문 개혁을 추진했는데 기업과 금융개혁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능력이 없는 기업,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복지·교육정책〓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실시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잘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을 돕는 식’의 지나친 평등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좌파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세다.

전 실장은 이에 한때 ‘포퓰리즘적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아르헨티나의 사회복지 비용은 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하지만, 우리의 사회복지 비용은 재정의 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주요 선진국도 과거와 같은 효율추구의 시장경제로부터 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 대변인은 또 의약분업의 경우 여야 영수회담 합의에 따른 것임을 상기시킨 다음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두 좌파국가란 말이냐”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학교 붕괴와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의 무조건적인 하향평준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공교육 평준화도 박정희 정권 이래 일관되게 추진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정부까지 이어진 정책”이라며 “그런 정권에서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씨는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재반박〓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처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니 정곡을 찔린 모양”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남 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만난 적도 있는 ‘제3의 길’ 저자 앤서니 기든스가 김 대통령을 (중도)좌파적 정치인으로 칭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왜 이제야 큰일이 난 것처럼 떠드느냐. 자신의 정책과 언행을 돌이켜보며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한나라당의 현 정부 좌파정책 사례와 청와대 반박
	한나라당 주장	청와대 반박
대북정책	무조건 퍼주기는 결국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정책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유지 확보, 과거 서독의 동독 지원은 한국의 수십배
의약분업	경제수준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강요하는 평등정책	약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이념과 무관
건보 재정통합	효율성 높은 시장원리보다 사회 연대 중시	일시 유보됐지만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당연한 조치
교육정책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적 하향 평준화는 사회주의적 발상	73년 박정희 정권 이래 일관된 정책기조
빅딜정책	시장원리 무시한 계획경제식 발상	외환위기 불러온 과잉·중복투자 해결책
금융정책	금리의 의도적 적용과 통화조절 등 규제일변도의 관치금융으로 좌파정책	금리·통화량 조절은 한국은행의 자율적결정
정부의 은행주 보유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와 시장원리를 무시한 금융국유화 정책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일시적 주식보유로 현재 매각 추진 중
김대중 대통령발언	6·25전쟁을 통일 시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전쟁을 미화하는 것	무력에 의한 통일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강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