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한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임동원(林東源) 방북 특사와 북한측은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남북경협추진위 재개 등에 합의했다. 남북경협추진위가 열리면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 문제, 대북 식량지원과 비료지원 문제 등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이산가족상봉만 하더라도 북한은 작년 10월 날짜까지 받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일정을 취소했다. 남북한 경협사업 역시 대부분의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북측이 이를 실천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답보상태다. 북측은 미국이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며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또 무슨 구실을 대며 합의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 북한이 오늘날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에 거부반응이 생기는 주된 이유도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궁지 탈출’의 일시적 방편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관계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보조 수단이나 남측으로부터 비료나 식량 등을 지원 받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북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런 자세가 우선되어야 북-미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 하거나 무원칙한 지원에만 급급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불신만 더 쌓이고 남북한 관계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