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특사 北과 6개항 합의]대화 본궤도 진입엔 곳곳 장애물

訪北성과 보고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은 지난해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및 9·11테러사태 이래 한반도 주변에 조성돼온 난기류를 일단 걷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남북 간에는 각종 회담 재개와 협력사업의 이행을 통한 관계 복원을 촉진하고, 북-미간에는 단절됐던 대화의 재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특보가 북한과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실천이 확실히 담보된 상태는 아니다. 주변여건에 따라 북한이 언제라도 ‘U턴’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2차 반(反)테러전쟁이 또다시 북한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 남한의 대통령선거도 주요변수 중 하나이다.》

▽철도·도로 연결〓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른 시일 내 연결키로 한 것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방북의 최대 성과물로 꼽힌다.

특히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북측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경우 연내 개통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경의선 남측 단절 구간 중 비무장지대(DMZ) 내 2㎞를 제외한 나머지 10㎞ 구간에 대한 노반 공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철도·도로 연결은 북한 군부의 추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사 합의가 경의선 문제에 동해선 연결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릉에서 DMZ까지 127㎞ 이상 구간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동해선 복원에는 경의선 복원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실무급회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 많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비롯해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 이번에 합의된 대부분의 사안이 경추위의 논의사항이다.

경추위에서는 식량지원 문제도 다루게 된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임 특보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식량과 비료 지원을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다.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는 이미 남북특사회담(2000년 9월), 5차 장관급회담(2001년 9월)에서도 합의됐던 사안. 7차장관급회담도 개최 날짜와 장소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차 이산가족 상봉〓지난해 2월 3차 교환방문 이후 1년2개월 만에 성사된다. 남북은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지난해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9·11 테러사태에 따른 남한의 비상경계태세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이미 방문대상자 명단까지 교환한 상태라 생존여부 확인 등 간단한 실무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봉 장소가 서울과 평양이 아닌 북측 지역인 금강산으로 정해지는 등 북측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금강산은 서울 평양에 비해 숙박 및 행사시설이 열악한 금강산 지역이어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사당국자회담 전망〓임 특보의 방북 성과 중 남북 군사분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다. 제2차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재개한다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빠졌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북측은 공동보도문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남측의 ‘주적론’과 한미공조에 대한 남북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향후 남북관계 일정/td>
4월28일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금강산)
4월29일∼ 6월29일	아리랑축전(평양 5·1경기장)
5월7일∼10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울)
5월중	북측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6월11일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금강산)
6월15일	6·15 공동선언 2주년
시기 미정	7차 남북장관급회담(장소 미정)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 도로연결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재개(장소 미정)

6차 장관급회담(2001년11월14일)결렬 이후 남북관계 추이
2001년	11월22일	국방부, 국방백서 발간 내년으로 연기
	11월27일	북한군, 비무장지대 아군 초소에 총격
	12월22일	북선박 추정 괴선박, 일본 순시선과 교전 끝에 침몰
2002년	1월23일	금강산관광 지원방침 발표
	1월29일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을 악의 축 국가라고 비난
	2월20일	한미정상회담
	2월22일	북한 외무성, 미국의 북미대화 제의 거부
	3월14일	탈북자 25명,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 진입
	3월19일	임동원 특보, 한반도 안보위기 도래 가능성 제기
	3월21일	학생 교사 등 1300만명에게금강산관광경비 60∼70% 지원 발표
	3월25일	남북, 남한특사 방북 소식 동시발표
	3월28일 ∼4월1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남북한 동시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