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역사왜곡교과서 관련 대응 자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서 돌출된 ‘독도 문제’ 라는 악재(惡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면적인 외교적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주말에 미리 통보받은 교과서 검정 여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정부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과서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는 움직임을 나타낸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둔 한일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카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는 ‘한국 영토’ 라고 강조하는 등 교과서 문제에서 독도를 따로 분리해 대응한 것은 독도문제가 갖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가 교과서 왜곡파동을 통해 국제적인 이슈로 불거질 경우 국제법상으로 실효적 지배자(한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일본의 경우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가쿠(尖閣) 열도에 대한 중국정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냉정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일본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문제를 이슈로 삼고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보다는 독도가 ‘우리영토’ 라는 점을 강조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어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월드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은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과정에서 나온 일본정부의 신중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동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한 35개 수정요구 항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며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일본사’ 도 35개 항목중 14∼15 항목을 반영해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신일본사’ 에서 임나일본부설, 3·1운동, 강제징집 등의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부정적인 측면의 기술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우리측 전문기관의 면밀한 분석후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정리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