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알았나 몰랐나

‘최신 일본사’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간 것은 지난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동을 거쳐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겨우 회복 국면에 들어간 한일관계에 뼈아픈 일격이 될 것 같다.

이 문제만 없었다면 한국 측은 “비록 불만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측도 “한국보다 국내 일부세력(우익)의 반발이 걱정된다”고 ‘엄살’을 부릴 정도로 한국 측의 입장을 많이 수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돌연 변수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과거사’ 및 ‘군대 위안부’와 함께 한일 간에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 일본은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교과서 검정내용을 설명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는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국 측은 “이 정도면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8일 밤 다른 교과서도 아닌 ‘최신 일본사’의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 측은 당황했다. 국민 감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신 일본사에 ‘독도’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 설명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본으로서는 문부과학성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도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이 새로 들어간 사실을 한국 측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다. 물론 알고도 이를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부러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독도문제의 폭발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