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역사교과서 '공식 유감표명'이 전부

정부는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 결과 일부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을 새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되자 즉각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한일간의 전면적인 외교 현안으로 부각시킬 생각은 없는 듯하다.

교과서 왜곡 파동을 통해 독도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될 경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자인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를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분리, 외교 통로를 통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해두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경우도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둔 한일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과거사 기술 부분에 대해 정부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검정 결과 지난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한 35개 수정요구 항목을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일본사’도 35개 항목 중 14∼15항목을 반영해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신일본사’의 임나일본부설, 3·1운동, 강제징집 관련 기술 등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시정 노력을 계속키로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