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통령 세아들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세 아들의 비리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아들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를 비롯한 당 소속의원 125명은 ˝현직 대통령의 세 아들 모두가 권력형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검찰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상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상황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김홍일, 홍업, 홍걸씨 등 세 아들에 대해 각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요청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임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차로 90일, 2차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자민련도 대통령의 세 아들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