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 세미나’

동아일보는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회장 김병진·金秉辰 경희대 교수)와 함께 여야 대통령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2002년 대선공약 토론회’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7일 공약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서울 인의동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성균관대 허범(許範), 경성대 송근원(宋根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고려대 이종범(李宗范) 숭실대 오철호(吳撤虎) 교수,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 선관위 조영식(曺永湜) 홍보관리관, 동아일보 전진우(全津雨) 논설위원, KBS 이성완(李成完) 선거방송기획단 주간, 참여연대 손혁재(孫赫載) 운영위원장, 여성유권자연맹 이춘호(李春鎬)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 요지.

▽허 범 교수〓대통령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이념논쟁과 색깔공방보다는 국가이상에 대한 신념과 의지, 국정이념과 지도지침, 정책의 배치와 체계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권자와 정책학회 및 언론사가 일종의 ‘대선토론연합’을 조직, 공약토론 전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송근원 교수〓후보들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규범적 당위적 차원의 입장 표명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후보간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쟁점별 입장 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정책우선 순위를 비교해야 한다.

▽전진우 위원〓본질적인 정책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을 내포하는 구체적 공약과 정책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손혁재 위원장〓지역주의나 색깔론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토론이 다양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 토론의제를 유권자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조영식 홍보관리관〓정당 정책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시된 공약을 시민입장에서 평가해주는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도 중요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