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논란…野 ＂권력형 비리 은폐 사유 충분＂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설훈 의원의 ‘폭로’ 직후 더욱 강도 높게 탄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21일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기와 요건,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은폐의 당사자이며, 특히 최성규(崔成奎) 총경의 해외도피 및 밀항 추진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는 추진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은 269명, 과반수는 135명이다. 따라서 소속의원이 133명인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의결은 물론 발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 총무도 이를 의식한 듯 “통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 대통령은 재임 중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발의 자체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법무부장관 출신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은 “세 아들 문제는 엄정하게 법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는 게 옳다”고 했고,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당 총재직을 떠난 지 7개월이나 되는 대통령을 야당이 왜 자꾸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