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비리'토론회]“DJ 온정주의 리더십이 부패 불렀다”

한나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형 비리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서경석(徐京錫)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잇따른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의 도덕성 부재, 청와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직간접적인 연루, 검찰의 수사 한계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비리의 원인으로 가신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온정주의적 리더십을 첫번째로 꼽으면서 “현 정부는 정치부패 척결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은밀한 정치자금 모금과 각종 게이트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수(李相受) 행정학 박사는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 게이트의 특징은 벤처기업의 금융사고가 권력형 비리로 비화되는 과정에 정부의 벤처정책이 관련됨으로써 정치-경제-관료의 3각 유착이 새롭게 형성됐다는 점이다”며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적극적 개입과 공권력의 사병화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적 방안으로 △특별검사의 상설화 등 검찰 개혁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혁 △재산공개 고지 거부 조항 철폐 △정치자금 실명제 전면 도입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이동섭(李銅燮) 푸른정치연합 대변인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공직선거에 영원히 나올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정치인 외에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던 김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부패 척결의 기초가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河勝彰)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당리당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 문제가 잘못되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