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관훈토론회]대기업 정책

△홍은주=재벌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소액주주 소송 범위를 넓힐 것인가. 정부의 사전규제 사후감시를 동시에 하면 이중규제다.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인데,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정부는 무오류고 선의의 중재자라는 암시를 하는데, 정부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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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장주의자라고 묻고 반시장주의자로 점을 찍고 하는데, 시장의 기능을 작동하기 위한 규제다. 시장은 민간주도로 가야 한다. 관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시장개혁, 강자가 판치는 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시장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들이 투명해야 한다. 직접 규제방식을 쓰고 있는데 채권자의 감시, 금융기관의 감시가 좋은데 감시기능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기능이 사회적 불신을 받고 있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풀 수 없는 것 아닌가. 시장을 보고 전문가들이 보고 지금쯤은 은행에 의한 감시이면 좋겠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준은 관리들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아직은 필요한 것 아닌가. 판단은 시장에서 여러 신호를 보낼 것이다.

△홍은주=IT,BT 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벤처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벤처를 어떻게 육성할지 방법론을 제시해달라.

△노무현=벤처산업과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벤처 사기가 나타나 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벤처육성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정하고 판단하는 제도가 많은 문제를 낳게 되고 벤처시장에서 평가기능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자료에 의해 경영의 기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벤처밸리를 만들면 대학을 만들고 기업과 협동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가고 투자가치와 분석방법에 대한 기법을 향상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