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약 ＂비리 단체장 주민소환＂

한나라당은 26일 ‘6·13 지방선거 20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 등 당 소속 16개 시도지사 후보가 이날 동시에 배포한 공약모음집과 별도로 만든 중앙당 공약집이었다.

한나라당은 먼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취업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자율성 확보를 위해 2003년 정부기구 개편시 국정홍보처를 총리실 산하 공보실로 축소 개편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민간출자기구인 ‘미디어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게 공약집의 주요내용. 2007년까지 정부 소유 언론사와 방송사중 1, 2개 외에는 모두 민영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 권력형비리조사특위 구성 △고위공직자의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제한 △정치자금 회계 감사 강화 △도·감청과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주의 준수 △법원의 금융거래조사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자치행정과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투표의 절차와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