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5828건 적발…선관위 단속반원 폭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지난달 31일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모두 5828건을 적발해 348건을 고발하고 196건은 수사의뢰, 2501건은 경고, 2752건은 주의, 31건은 검찰이첩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 231건, 기초단체장 선거 1919건, 광역의원 선거 871건, 기초의원 선거 2807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800건으로 위법사례가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30건, 자민련 159건, 기타 정당 3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인쇄물 관련 위반이 3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또는 편의제공 1734건, 집회 및 모임 관련 위법 329건, 허위 학력기재 202건 등의 순이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선관위의 불법선거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 관계자나 후보자 등이 선관위 단속반원을 폭행하거나 조사활동에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선거법 위반 현장에서 위법행위 단속 공무원이나 선거부정 감시단원에 대한 조사방해 및 폭행사건이 12건이나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번에 적발한 12건의 사례중 10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한 건은 경고, 나머지 1건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도봉동의 한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도봉을지구당측이 선거구민 3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에게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필름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장소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을 한 지구당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을 촬영하던 선관위 직원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카메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전남 담양군수 입후보자 이모씨의 선거사무원 김모씨 등 2명이 금품제공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단속반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초반부터 각당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과 조사방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선거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단속반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