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하루 170건 꼴…관권동원 31% 최다

6·13 지방선거전이 공식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70여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5828건. 이 중 1816건(31.2%)이 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것이었다.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27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규정 위반과 인쇄물 관련 행위가 3049건(52.3%)으로 압도적이었다. 금품 및 음식물 교통편의 제공 등은 1734건(29.8%)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800건, 한나라당 730건, 자민련 159건, 기타 정당 31건, 무소속 및 정당 추천이 없는 기초의원 후보자 4108건이었다.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늘었지만 검찰 경찰 선관위 등 단속기관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자체 적발한 위반 사례 중 경미한 사안은 주의, 경고 처분을 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 적발 실적과 조치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가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6건이지만 이 중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38건에 불과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접수 사례는 종합 단속 활동이나 다른 불법선거를 단속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하면 좋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단속기관 간에 이처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 기관마다 다른 처분을 내리는 등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선 선관위가 운영중인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 선관위마다 40∼50명씩의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부 등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전북 선관위의 경우 553명의 감시단원을 모집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급모한 ‘아마추어’였으며 32%가 주부들이었다. 게다가 일당을 받는 감시단원 중 일부는 감시활동을 하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감시단원은 각급 위원회마다 각 정당에서 3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탈당 절차를 밟은 뒤 위촉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당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있다면 해촉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