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공방 가열]＂한나라 공약 특권층만 배려＂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모순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하자 한나라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8대 악정(惡政)’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정책대결이 실종됐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양당은 이날 ‘정책공방’의 외양을 갖췄으나 진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상호 비방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법선거운동 시비도 여전했다. 》

▽한나라당 ‘공약(空約)’ 논란〓민주당 정책위는 ‘한나라당 지방선거공약 평가집’을 통해 “한나라당은 선거철만 되면 말로는 중산층과 서민정책을 강조하지만 내심으로는 특권층 정책을 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하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서도 선거용으로 봉급생활자 세금경감을 동시에 약속하는데, 법인세도 내리고 소득세도 인하하는 정책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과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의 폐지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다시 와도 좋다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도 “한나라당의 지방분권추진특별법은 구체적 내용이 없고, 가족법개정안은 이미 우리 당 의원 발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카드제 전면실시로 자영업자 등의 세원확대가 이뤄져 소득세 인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정부 민주당의 8대 악정과 선심행정 공방〓한나라당은 ‘김대중 민주당 정권 8대 악정’이라는 자료를 통해 ‘부정부패 극성해도 귀 막고 도둑질’ ‘초헌법적 인치로 선무당이 사람 잡아’ ‘공적자금 탕진과 카드빚 증가로 경제 민생정책 파탄’ 등 원색적 표현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대변인은 “과거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이 부패를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호남편중인사 주장도 특정지위를 편의적으로 취합해 들먹이고 있으며, 외환위기로 파탄 난 경제를 살린 것을 놓고 ‘민생파탄’ 운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잇따른 지역개발 및 복지개선 정책 발표에 대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라고 공격했다.

당 정책위는 정부가 참전군인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정책자료를 내고 “70세 이상 참전군인들의 재산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전원에게 용돈 주듯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다음 정권들이 해야 할 것들을 마구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병윤 정책위의장은 “김포매립지 관광신도시 개발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이자 21세기 생존전략이다. 4월에 발표한 것을 국가장기발전 차원에서 보완한 것인데 이제 와서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부정선거 논란〓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3일 밤 한나라당사에서 기독교계 한 분파인 S교회 측 청년조직인 ‘전국대학문화센터 연합’ 회원들이 모여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후보 홍보와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후보 비방을 위한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선관위 조사 및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전남 화순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박태영(朴泰榮) 전남지사후보와 박주선(朴柱宣) 의원, 임호경 화순군수후보, 김학영 화순경찰서장, 김영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해 관권선거 사전모의를 했다”며 검찰수사와 관련자 파면을 요구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민주당의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약 비판
구분	내용
특권층 위한 정책	△법인세인하는 특권층 위한 것 △선거용으로 봉급생활자 부담경감 약속은 법인세 인하 조치와 상치
재벌개혁 부정	△출자총액제한,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도 폐지 내지 완화는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알맹이 없는 공약	△지방분권추진특별법 △공적자금 진상조사,탄광지역 경제회생 등은 이미 추진중
국회계류중인 법안도 공약으로 가장	△가족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계류중
재탕 삼탕 공약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는 추진중
부정부패 척결 대안 제시 미흡	△스스로 ‘부패대명사’ 자처하는 셈
비현실적인 공약	△교원 정년의 단계적인 환원, GDP의 7% 교육재정 투입은 실현되기 어려움

자료:민주당

한나라당 주장한 민주당정권의 8대 악정(惡政)
구분	내용
부정부패 극성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옷로비사건, 최규선 게이트 등△DJ 세아들의 국정농단, 이권개입, 돈세탁 등 권력형 비리 축소 은폐
초헌 초법적 인치	△99년 옷로비 사건, 2000년 총선 선거법 불복종,언론탄압 조치
호남편중 인사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등 권력기관과 공기업에 호남인사 집중
야당탄압공작	△총풍, 세풍, 안풍 동원한 야당 탄압 △노후보를 앞세운 인위적 정계개편 시도
경제 민생 정책 파탄	△4대 개혁 실패 △공적자금 투입 정책 실패
사회안전망 대책 붕괴	△청년실업 증가 △졸속 의약분업 △국민연금 정책 실패
교육 노동정책 왜곡	△이해찬 세대식 교육정책으로 입시정책 혼란 가중 △노동자 대량 구속
대북 외교정책 실패	△금강산 관광 국민혈세 지원 △대일 정책 실패

자료: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