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신고의식 높아졌다[충청일보]

6·13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찰이 수사중인 선거사범이 예년 선거에 비해 크게 늘어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유권자 신고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0년부터 도입한 선거부정감시단의 체계적 운영에 따른 선거사범 단속이 정착되면서 수사기관 고발, 경고 등 조치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각 시·군 선관위별로 40∼50명씩 모두 559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과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6일 현재 모두 30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 31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0건은 수사 의뢰 했다. 또 148건은 주의, 44건은 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지난 98년 실시된 제2회 동시지방선거기간동안 모두 67건을 적발해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4∼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의 경우 47명의 감시단을 공개 모집해 운영하면서 6일 현재 고발 1건, 경고 8건, 주의 17건 등 모두 2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명의 감시단을 운영하고있는 흥덕구 선관위도 모두 20건을 적발해 4건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주의 11건, 경고 9건등의 조치를 취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모두 183건 212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수사중이거나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재 1명을 구속하고 2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또 164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은 금품·향응이 101명으로 가장많고, 인쇄물 44건, 후보비방 20건, 공무원 선거개입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선거사법 수사·내사 사건이 4∼5배는 늘었다”며 “위법행위가 늘어난 것 보다 유권자들의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선거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