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벡 “中 ‘北변화 유도’ 적극적 역할은 꺼려”

7, 8일 베이징(北京)의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워싱턴 한국경제연구소(KEIA) 주최로 열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증진’ 국제학술회의에는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동아일보 해외 칼럼니스트 피터 벡 KEIA 연구실장(사진)이 그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그 요약.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 과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포용정책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를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윤링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은 “북한 미래는 경제 개혁과 개방에 달려 있으며 북한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단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북한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못할 경우 망할 것”이라면서 “나는 북한이 개방하되 서서히 움직일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중국 기자는 “북한이 중국처럼 급속히 변화하고 개방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지만 중국의 개혁이 계속 성공한다면 북한은 최소한 중국의 길을 뒤따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지역에서 보다 완화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중국 참석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거꾸로 북한의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소장은 북한도 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몇몇 참석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철로가 재연결되면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안충영 KIEP 원장은 중국에 북한과의 철로 연결을 촉구했다.

북한과는 친밀한 정치적 유대, 한국과는 더욱 깊어지는 경제적 유대를 활용,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사석에서 몇몇 중국 참석자들은 북한이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중국 참석자들은 북한정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류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눈 앞에 매를 흔들면서 대화를 요구해서는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법을 큰 채찍과 작은 당근으로 비유했다. 그는 잭 프리처드 특사의 평양방문이 답보상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도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참석자들은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나 아시아 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의 대북 구호활동을 높게 평가했으나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진입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나 독일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학자는 이 같은 시도들은 중국의 외교관계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국이 인권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국경제硏 연구실장)

정리〓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