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 반드시 행사 ‘무자격자’ 가리자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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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총 4415명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46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대표를 뽑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선거란 점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만 해도 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기준 105조원) 규모의 70%선인 72조3933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떠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가진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 손봉호(孫鳳鎬·사회교육) 교수는 “월드컵 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필연적으로 돈과 연줄, 조직을 동원한 무자격 후보자가 뽑힐 수밖에 없다”며 “허황한 선심공약을 내세우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후보는 반드시 도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식(金益植)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경기대 교수·행정학)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대통령만 잘 뽑아 될 일이 아니라 도지사 시장 군수도 잘 뽑아야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정당투표제가 각 정당의 국정운영 능력이나 정책노선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가 정당 정치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지담(柳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힘은 정치권을 비판만 하는 큰 목소리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서 나온다”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먼저 들러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또 “비방 흑색선전으로 표를 얻으려 한 후보자에게 표를 줘선 안 된다. 돈을 써서 당선된 사람은 세금을 축내고 이권에 손대게 마련이며 지연 혈연 학연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국민화합을 깨뜨릴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