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피해자,남북한 재발 방지 촉구˝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중국이라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관련국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주 2회 발행하는 이 신문은 "신원 불명자들의 외국공관 진입 사건들이 중국 경찰과 외교부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중국과 관련국 관계에 복잡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피해자이며 외국공관 진입자들로 인해 사회 안정과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관련국들은 중국이 외국공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중국만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만약 범죄인들이 외국공관에 진입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공관 불법 침입자의 소재국은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자국민의 불법적인 중국 입국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북한에 출입국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외국공관에 진입한 뒤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착지원금 등을 줌으로써 신원불명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같은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공관에 들어간 신원불명자들을 중국에 인도해 중국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외국공관 진입을 획책하는 한국 및 구미(歐美)국가의 비정부기구나 개인들에 대해 관련국들은 이들이 중국 법률을 지키도록 책임져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는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