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전횡 특별감사…정부 ＂선거사범 신속 처리＂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6·13 지방선거 이후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법위반사건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선거결과에 따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및 좌천 인사 등 자치단체장들의 불합리한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특별감사활동에 나서는 한편 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해이, 행정 누수, 민생 현장 방치 여부를 중점 감사키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소속 정당이나 당락,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공평하게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되 사회 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선거일 전에 발생한 선거사범은 다음달 말까지, 선거일 후에 발생한 선거사범은 접수 후 두 달 안에 각각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8일 현재 구속자 238명을 포함해 모두 2488명으로, 98년 지방선거 때의 입건자 1582명(구속 82명 포함)보다 900명 이상 많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