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협의회 ＂정쟁 버리고 민생 끌어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12월 대선 때까지 매월 한 차례씩 열린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19일 “개혁에 관한 문제는 새 정부에 맡기고 대신 민생 문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협의회 실무 간사는 3당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이 맡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도 “월드컵 열기로 국민이 한마음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협의회는 이 달 25, 26일경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열기로 했으며 관련 부처 장관도 참석하게 될 것이란 게 민주당 박 의장의 설명이다.

정책협의회가 열리면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금업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또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향후 경제운용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의 기능은 그대로 존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3당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일단 청와대와 정부를 차별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정권의 권력형비리에 대한 공세와는 별개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는 당 입장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급한 현안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최근 정부 관계자로부터 민생 법안 및 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고 정책협의회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는 정책협의회 가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희태(朴熺太) 최고위원은 “야당 정책이 반영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칫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거나 책임을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현안이 있으면 야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