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폭행 ‘봉합’ 논란일듯

한국과 중국간의 탈북자 문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던 중국 보안요원의 한국 공관침범 및 외교관 폭행 사건은 미완의 문제로 남게 됐다.

정부는 당초 이 문제는 주중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와는 별개로 우리의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중대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모씨의 신병을 되돌려 받는 원상회복과 중국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공동발표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6월13일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히는 선에서 이 사건을 봉합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권침해 문제는 접어두고 사건의 조기해결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이번 사건은 중국공안의 공무집행을 한국외교관이 방해한 것”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남겨놓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24명의 한국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당초 협상과정에서 절대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합의는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며 “서로 발표문 문구에 매달릴 경우 탈북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선린관계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