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양당 자리싸움 치열

  • 입력 2002년 6월 24일 18시 35분


2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 회담에서 16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의 실마리가 풀리긴 했지만 이로써 국회가 완전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단 선출 못지 않게 19개 상임위 및 상설특위의 위원장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양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양당은 민생현안 처리보다는 8·8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공적자금 청문회와 각종 비리의혹 청문회 개최 및 추가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어서 벌써부터 정쟁 재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 국회가 다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단 한나라당 9개, 민주당 8개, 자민련 2개씩 각각 나누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은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와 행정자치위, 문화관광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장을 확보하더라도 국회법상 당적을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운영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와 언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와 문화관광위를 확보하려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운영 국방 행자 정보위와 예결특위 등 중요 상임위를 그대로 맡으려 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하게 되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할 공산이 큰 만큼 운영위원장까지 한나라당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문광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태도가 완강할 경우엔 건설교통위나 법사위 등 다른 상임위와 ‘빅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전반기 국회와 같이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특위위원장 등 두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16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정당별 배분 전망
위원회배분전망위원장 거명 의원
운 영한, 민이규택(한), 정균환(민)
법제사법한, 민김기춘 최연희(한),민주당은 조정 중
정 무이강두 윤영탁
재정경제나오연
통일외교통상이부영
국 방장영달(민)
행정자치김옥두 박종우
교 육이재오
과학기술정보통신김형오
문화관광한, 민박종웅(한), 이해찬 이상수 이윤수(민)
농림해양수산원철희
산업자원장재식
보건복지박시균
환경노동이윤수
건설교통한, 민윤한도 백승홍(한), 민주당은 조정 중
정 보김덕규
예산결산이해찬
윤리특위이양희
여성특위임진출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자=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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