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자치단체장등 공직자 무더기 수사 의뢰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26일 업무처리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신고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 수사기관 간부 등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됐다.

부방위가 이날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8건으로, 부패혐의가 있다고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례들이다. 다른 8건은 감사원과 해당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비리 유형은 △뇌물수수 5건 △업무상 횡령 3건 △예산낭비 3건 △입찰비리 2건 △기타 부당한 행정행위 2건 △직권남용 1건 등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한달간 확인 조사했으며 특히 검찰에 수사 의뢰한 5건은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증거가 확실해 바로 형사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방위가 검찰에 이첩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구의회 의장 A씨는 지자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회사가 생산한 의류와 생활용품 100억여원 상당을 5년간에 걸쳐 납품받도록 했으며 탈세한 자금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장남에게 증여한 혐의다.

기초단체장 B씨와 비서실장 C씨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겠다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국립대 교수 D씨는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 중 연구원의 해외출장비 2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2억5000만원 상당의 실험기자재를 기업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 E씨는 관내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업자에게서 금품 1400만원과 향응 2000만원 상당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다.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 및 경찰공무원 7명은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청탁 명목으로 민원인에게서 1억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