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냉정대응’ 합의 안팎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1일 정상회담에서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냉정한 대응’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는 안 되며 남북 간 평화증진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쐐기를 박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 이전에도 도끼만행사건, 아웅산사건, 울진공비사건, 청와대 습격사건 등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 사건들이 남북 군사대립 속에 일어난 것이지 ‘햇볕정책으로 (서해교전이) 일어났고 안 했으면 안 일어났다’는 논리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냉정한 대응’이라는 표현은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론일뿐 향후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하긴 이르다. 정부의 대응책은 북한 측의 향후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강약 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도적 대북지원 여부 등 각론 차원의 대응은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향후 군사적 조치와는 별개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각기 분리 대응하는 방향에서 세부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김 대통령의 2일 귀국보고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등도 담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포스트 월드컵’ 공조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한일 각료간담회를 연내에 재개키로 합의한 점. 이는 지난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으로 중단됐던 고위급 대화채널의 완전 복원을 의미한다.

김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7개 현안의 순조로운 이행과 병행해 문화개방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도쿄〓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