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솔솔… 헤쳐모여 촉매 되나

  • 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42분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헌 필요' - 연합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헌 필요' - 연합
4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기자회견은 민주당이라는 틀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어 최근의 개헌논의와 맞물릴 경우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3일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당 차원의 개헌논의를 본격화하자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대표가 동조하고 나서는 등 최근의 개헌론은 확실히 정계개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인제(李仁濟) 의원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 후보의 개혁신당 고민〓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당내 비주류와의 과감한 절연과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문제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건건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자신의 개혁노선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혁명적 개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원기(金元基) 정치고문과 문희상(文喜相) 대선기획단장 등 주변인사들이 결사적으로 만류, 일단 자신의 구상을 접었지만 노 후보는 여전히 개혁신당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들어 후보 주변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전을 정당간 대결이 아니라 인물간 대결로 끌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비주류의 개헌론〓반면 민주당 내 비주류도 개헌론을 고리로 조금씩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내 개헌론자들이 모두 ‘분권적’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밑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개헌의 시점이나 외연확대 문제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과 중도개혁포럼 회장인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일단 8·8재·보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에 가깝다. 대선후보 재경선과 개헌론을 연계시키고 있는 쪽이다. 이인제 의원의 개헌론은 이들과 좀 다르지만 여하튼 재·보선 이후에 본격적인 분화조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JP, 민국당 가세 움직임〓JP는 이날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순수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절대권력의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행 정치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계개편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8재·보선 후 구체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며 “우리 당이 할 일을 찾아서 기여할 것이다. 우리도 정계개편의 한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국당 김윤환 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개헌과 정계개편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금명간 자리를 같이 해 논의를 시작하자. 설사 대선 전 개헌이 안되더라도 대선과정에서 개헌세력이 단결, 대선 후에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시각과 대응〓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집권이 어려워진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이 ‘반(反) 이회창(李會昌)’ 연대를 위해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130석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개헌 자체야 성사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정계개편으로 대선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음모’가 담겨 있는 만큼, 여차하면 자민련 의원 영입 등 역(逆) 정계개편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태세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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