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院구성]당리당략 집착 또 나눠먹기 구태

16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8일 선출됨으로써 39일동안 ’뇌사(腦死)상태’에 빠져있던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할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간의 이견이 워낙 커 향후 국회 운영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각 당 지도부의 표대결 양상은 연말 대선을 앞둔 국회 운영이 종전처럼 힘겨루기식 충돌로 점철될지 모를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한달동안 월드컵 경기를 비롯해 서해교전 사태 등 국가적 대사와 현안이 산적해 있었는 데도 국회 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는 당리(黨利)에 매몰돼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집단적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험난한 7월 임시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3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8·8 재·보선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를 그 전초전으로 삼을 태세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현안이 있는 상임위 개최 여부 등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치 양보없는 샅바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아들 비리의 TV청문회 실시와 특별검사제 도입,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부패정권 심판’공세를 계속할 태세이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해 이회창(李會昌)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문제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또 서해교전 사태의 책임문제와 햇볕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둘러싸고도 양당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등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사안인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생현안은 어떻게 되나〓각당이 국회를 재·보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할 자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현안 중에서도 2개월 이상 방치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물론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고리대금업법)의 처리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

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3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이들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지난달 중순 구성키로 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주도권 싸움으로 사실상 기능정지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 운영에 변화 오나〓국회의장직이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을 함께 가져왔던 것과 달리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각각 나누어 맡게 됨으로써 견제와 협력이라는 운용의 묘가 발휘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국회가 수시로 마비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크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