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교통사면등 공방]“뺑소니도 구제… 法권위 무너져”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10일 벌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을 놓고 이렇게 촌평했다. 양당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조치와 한나라당 인사들의 잇단 구설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등을 놓고 말 그대로 전방위 공방을 벌였다.

▽‘선심 행정’ 대 ‘오만 행정’〓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정부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조치에 대해 “무려 481만명을 사면한 것은 8·8 재·보선을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반 사회적 행위로 면허취소된 사람까지 혜택을 준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 채 한나라당의 ‘오만함’을 집중 공격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김용균 법률지원단장의 사법부 비하 발언, 하순봉 최고위원의 특권층 발언, 이명박 서울시장의 추태와 여론조작 등은 역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단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일들이다”며 “한나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예보채 차환발행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예보채 차환발행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예보채를 먼저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중립성 공방〓한나라당 한창희(韓昌熙) 부대변인은 또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지 4일이 지나도록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검찰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성남지역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을 조사하던 이재명 변호사의 구속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또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9일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 표적사정설’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한나라당이 표적사정설을 얘기하는데 뒤가 구려서 그런 것이냐,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